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6일 현재 법의 기본값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과세를 다시 미뤄 달라는 국회 청원이 심사 요건을 채웠지만, 청원 성립은 법 개정과 다릅니다.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 공포하지 않는 한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된다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유액이나 매도대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매·교환·대여에서 생긴 연간 순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평가이익만 발생한 상태는 이 계산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2027년 시행은 확정인가, 아직 바뀔 수 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신고서식은 가상자산소득을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행 예정’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이미 정해진 시행일을 앞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가 연내 유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면 날짜는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동의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가 2029년으로 미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원 심사, 법안 발의, 상임위·본회의 의결, 공포까지 이어져야 법적 시행일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정부 측은 현행 인프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유예 논의 중이지만 시행일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무엇에 세금이 붙고, 무엇에는 붙지 않나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입니다.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뿐 아니라 코인과 코인을 맞바꾸는 교환도 양도에 포함됩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면 지갑에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만 오른 미실현 이익은 아직 양도·대여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신고할 소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상황 | 과세 판단 | 확인할 값 |
|---|---|---|
| 보유 중 가격 상승 | 미실현 이익 | 아직 양도·대여 아님 |
| 원화로 매도 | 양도소득 계산 | 매도가·취득가·수수료 |
| 다른 코인과 교환 | 교환 시점 양도 | 교환가액과 교환비율 |
| 가상자산 대여 | 대여 대가 과세 | 받은 대가와 관련 비용 |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디파이처럼 거래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코인 소득은 모두 같은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원인과 권리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세부 지침과 개별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250만원과 세율 22%는 이렇게 계산한다
국세청 안내의 기본 구조는 ‘연간 총수입금액－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무상 합계 세율은 22%입니다. 250만원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기본공제이므로, 순이익 250만원까지 무조건 22%를 깎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연간 손익 예시 | 공제 후 과세표준 | 예상 세액 |
|---|---|---|
| 순이익 200만원 | 0원 | 0원 |
| 순이익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이익 1,200만원·손실 500만원 | 450만원 | 99만원 |
마지막 예시는 같은 해의 연간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 700만원으로 본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450만원에 22%를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별 수수료와 인정되는 부대비용,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나 매도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연간 순소득이 출발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래 보유한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나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은 이 시가를 지정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 등으로 설명합니다. 과세 시행 전의 가격 상승분까지 그대로 과세표준에 넣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예전 거래 기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이 유리할 수 있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경우 자산 이동과 매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CSV, 원화 입출금, 지갑 전송 기록, 매수·매도 수수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지금 준비할 자료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손익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월에 법이 시행된다고 곧바로 매 거래마다 개인이 세금을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구체적인 화면과 제출자료는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별 연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원본과 사본을 보관합니다.
- 개인지갑 전송은 매도가 아니라 자산 이동임을 입증할 주소와 시간 기록을 남깁니다.
-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확인할 매수 체결내역·원화 입금내역을 함께 저장합니다.
- 해외 거래소 자료도 원화 환산 기준과 거래 시각을 맞춰 정리합니다.
- 교환·대여·보상형 거래는 일반 매매와 분리해 거래 원인을 메모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법 기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보기
- 보유액이나 매도대금이 아니라 연간 순소득으로 계산하기
- 연 250만원 공제 뒤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2% 적용하기
- 코인 간 교환과 대여도 거래 기록을 빠뜨리지 않기
- 2026년 말 법 개정 여부와 국세청 세부 지침을 다시 확인하기
- 첫 신고 예정 시기인 2028년 5월 전에 자료를 한곳에 모으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해외 거래소, 개인 간 거래, 사업 목적 거래, 스테이킹·디파이처럼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행 당시 지침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예 논의가 이어져도 현재 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연간 순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22%를 계산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